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740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6.9.1.(257),1485]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
1999년
3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6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6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1999.05.13 선고 99누2125 판결
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
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144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.(47),3587]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7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82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8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421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9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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